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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서로 다른 ‘개혁’의 뜻(2)
파주문화원장 이용근(기고문)
 
이용근   기사입력  2017/08/24 [15:42]

 

개혁(改革)’, 듣기 좋은 말이다.

특히 사회적 불만이 쌓인 어려운 시기에는 솔깃하게 마련이다.

물려받은 적폐(積弊)에 새로 만들어 내는 부조리를 더하여, 개혁의 대상은 늘 넘쳐난다.

그러나 역사 상 얼마나 많은 개혁 시도가 실패했는가?

 

가장 큰 실패는, 공산주의 아닐까? 순진한 인민을, 철의 장막 속에 가두어 놓고,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서, 자유를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었다.

인민들은 분기탱천(憤氣撑天)하여 자유와 풍요를 찾아 탈출했다.

아직도 국민을 속여 국가를 나락(奈落)에 빠트리려는 지도자가 있음에 분노한다.

 

성공한 개혁도 있다.

하나는,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의 국가 주도적 공공사업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딜정책이었는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특수(特需)가 없었다면 어떻게 끝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개혁이었다.

다른 하나는,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개혁으로, 1978년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이다.

오늘의 중국을 만든 기틀이 되었고, 이광요, 박정희와 함께 아시아 3대 지도자로 꼽힌다.

 

보수는, 재화와 권력은 스스로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개인 능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니, 개혁의 핵심은 공평한 기회에 있다.

보수의 확실한 개혁은, 불평등 부작용도 있지만,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이다.

이야기하자면 덧셈개혁인 것이다.

 

반면 진보는 인간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개혁의 핵심은 공평한 기회는 물론, ‘균등한 분배에 있다.

진보의 개혁은 공평한 교육기회나, 실업수당, 노인수당, 그리고 의료혜택 같은 것이다.

얼핏 뺄셈같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 생각한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나치게 보수화되면 사회주의적으로, 반대의 경우는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의 중심을 움직여야 한다.

개혁의 중심은 국가별 시대별로 다를 수 있다.

 

, 정치, 국방, 외교, 교육, 경제, 공공 서비스, 그리고 민생까지, 모든 분야에 제도가 있고, 개혁 대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근원적 개혁이지, 대증요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순리대로 해야지, 세금으로 공직자를 늘리는 방법은 개혁이 아니다. 정부의 올바른 개혁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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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4 [15:42]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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