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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비밀 ( 2/3 )
 
이 용 근   기사입력  2018/06/25 [10:48]

 

정당이 국가보조와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국민은 정당의 고객이자 주주(株主). 주인, 오직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고 떠받드는데, 그들은, 얕잡아보고, 딴 짓만 일삼는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 국민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의 은 국회의원이다. 중앙당도 운영하고, 법도 만들며, 공천권도 쥐고 있다. 기업으로 치면, 책임이 막중한, 임원이다. 그들은, 선진국 국회의원의 2, 소득 감안하면, 4배 이상의 세비를 받는다. 그런데, 임기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 야당은 도산(倒産)한 기업에 비유될 수 있다. 말썽피우는 경영진 몇 명 쫓아내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당 폐쇄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표경영자는, 마땅히, 형사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행할 기관과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지 않아도,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정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이 없다. 개인비리가 있어도, 그들의 허가 없이는 못 잡아간다. ‘예외를 허용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법칙도, 그들에게는 예외일 뿐이다.

 

기업인이나 연예인은, 화내고 막말하거나, 물건 던지기, 다툼, 성희롱, 음주운전, 등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 영향도 없는 개인적 일임에도, 낱낱이 기사화되고 뭇매를 맞은 후, 결국 구속되어 벌을 받지 않는가? 이 무슨 개떡 같은 세상이란 말인가?

 

언론도 문제다. 우리 사회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하여, 3자의 눈으로 문제를 뿌리까지 파헤쳐서, 근본 대책과 상벌(賞罰)을 분명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왜 정치인들을 몰아 부치지 못하는가? 그 망할 놈의 관계때문인가?

 

정치하는 중앙당이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하여 갑()질하는 것과, 국가를 대표하고, 국부(國富)를 책임지는 대기업 총수가 일부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지탄받아야 하는가? 중앙당은, 그 권한보다,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릇되고 무능한 정치인을, 국민소환제 같은 어정쩡한 제도로는 탄핵할 수 없다.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하고 벌할 수 있도록, 체제와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정당의 주인, 국민의 마음을 풀어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모자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잘못 운영되면, 그 폐해가 일당 독재보다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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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10:48]   ⓒ 동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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